티스토리 뷰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에게 가장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집 보증금이 돌아오면 않는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전화로만 계속 독촉하기보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증명과 이후 대응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이 안 나온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어떤 내용을 언제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보증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남겨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차주택 주소
◑ 전세보증금 금액
◑ 계약 종료일
◑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
◑ 반환 요청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계약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보증금 송금내역, 계약서 등도 함께 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이후에도 안 준다면 다음절차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더욱 꼼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보증기관에 연락해 현재상황을 설명하고 보증사고 접수와 보증이행 절차,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날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요건 확인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내받은 내용을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문제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현재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곧 준다고 했으니까"라는 말만 믿고 먼저 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재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실제 상담했던 손님 사례
제가 상담햇던 손님은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이었는데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상당히 불안해하며 전세사기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당시 상황을 토대로 가입되어 있던 보증기관에 연락해 현재 상황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금방 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증기관에 확인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까지 5개월 넘게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중요한 안정장치이지만 가입했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 내용증명 ▶ 보증기관 확인 ▶ 필요한 법적 절차 검토 순서로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은 한 사람의 전재산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록을 남기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좋은 집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집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