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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중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 배액 상환및 기타소득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계약금 일부를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난 뒤 매도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집을 팔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최근 상담중 아파크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를 먼저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매매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매도인이 받은 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좌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계약금의 배액을 받는 것은 좋은데, 왜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가 이어지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

카테고리 없음 2026. 8.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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