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ebiz 님의 블로그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살고 싶어요.""그럼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갱신계약과 재계약은 같은 말 아닌가요?"갱신하지 않고 현재 시세에 맞게 계약하려면 새 계약이 되는 건가요?"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이 되기도 하는 말들입니다.일상에서는 갱신, 재계약, 연장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주택임대차계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갱신계약, 기존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갱신'은 쉽게 말해 기존 임대차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기 어렵고, 갱신되는 임..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보증금 증액 제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5% 올려도 되나요?"임대차계약 갱신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기존 월세가 150만 원이라면 5%을 올려 157만 5천 원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5%까지 올릴 수 있다'와 '언제든 5% 올릴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1. 월세 5%는 법에서 정한 증액 상한 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장래에 대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증액청구액도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임차인의 중도해지와 3개월 통보, 꼭 알아두세요."계약을 2년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한 뒤 직장 이동, 자녀학교문제, 새로운 주택 마련등의 이유로 중간에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끝내고 나갈 수 있을까요?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할 때 임차임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방법"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하고 일찍 나가 달라고 협의할 방법이 있을까요?요즘처럼 전세. 월세가 많이 없는 시기에 내 집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과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다릅니다. 1. 매매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다고 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

계약 만료 전 갱신 여부 확인과 임대인. 임차인이 주고받은 문자"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해서 5% 올려 갱신하기로 했는데, 저는 집을 매도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할까요?"오늘 실제 상담했던 내용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는 계약만료일 만큼이나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언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특히 임대인은 매도를 생각하고 있고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하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말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중요한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을 갱신될 수 있습니다.이번 상담처럼 계약만료일이 2026년..

♣ 매도인. 매수인이 꼭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 오늘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늘 메모지에다가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주면서 느낀 점이 계약 때부터 잔금일까지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계약서 파일 첫 장에 넣어주면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되고, 손님들도 궁금할 때 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쉽게 확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보다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작은 부분 하나를 놓치면 잔금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잔금까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할때 꼭 확인하세요◐ 계약내용확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인도일을 확인합니다.특히 잔금일..

"만촌오성재개발은 아직 초기인데 지금부터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오늘도 전화로 문의를 받은 내용 입니다.앞서 만촌오성구역 재개발, 수성 30-11 구역 재개발, 수성 32구역 재개발의 진행에 따른 가격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한걸음 더 들어가 만촌 오성의 입지와 앞으로의 기대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만촌오성구역 재개발, 결국 중요한 것은 '입지'재개발을 볼 때 저는 사업 진행의 단계만큼이나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입지입니다.상가도 목이 좋아야 한다는 말처럼 재개발구역도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만촌오성일대는 만촌네거리 생활권과 만촌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학교와 기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만촌역 주변에는 오성중. 고, 경신중. 고, 대륜중고 ,소선여중, 혜화여고..

만촌오성구역(가칭) , 수성 30-11 구역(범어4동), 수성 32 구역(만촌3동)이 대구에 학군을 유명한 수성구의 대표적인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 주택을 상담하다 보면 "같은 수성구인데 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라는 질문을 늘 받습니다.상담할 때마다 가격대를 보면♣ 초기 단계인 만촌오성구역은 3억~5억 원대로 현재 실제 매매♣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는 수성 30-11 구역은 7억~8억대♣ 관리처분이후 철거 전인 수성 32 구역은 15억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입지 때문만이 아닙니다.재개발은 사업이 진행될 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사업에 대한 기대와 권리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1. 만촌오성(만촌역)재개발 구역은 1,300세대수 ..

만촌역 대구2호선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하 2584 오성중학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78 "만촌 오성 재개발이 추진된다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특히 사업 초기에는 아직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대감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재개발은 단순히 주변에서 "재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내가 살펴보는 물건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가칭) 만촌오성 재개발사업은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그렇다면 지금 만촌 오성 재개발을 살펴볼 때 무엇을 확..

"우리 집도 재개발되는 건가요?""동의서에 서명하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최근(가칭) 만촌 오성 재개발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현재 만촌 오성은 재개발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아닙니다.2026년 9월 현재 (가칭) 만촌 오성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동의서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1.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는 무엇일까?재개발사업은 단순히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지역의 정비 필요성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정비구역 지..